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6년 하반기 중 제정된다.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블록체인 기반 탄소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다. 상반기에 “추가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류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목차
디지털자산기본법, 왜 지금인가
2017년 이후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업비트 하나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도는 늘 한발 뒤를 따랐다.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반의 허가·영업행위·업종 분류를 아우르는 ‘기본 골격’에 해당한다.
이미 유럽은 2024년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미국도 2025년 FIT21 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제도화 경쟁에 들어섰다. 한국이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이 글로벌 경쟁이 있다. 규제 불명확성이 이어지는 동안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거래소 자금이 싱가포르, 두바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현실적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제시하며 세 가지 축을 명확히 했다.
3대 핵심 과제 상세 분석
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업종 분류 체계와 영업행위 규율
기본법의 핵심은 업종 분류 체계의 명확화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단일 범주 아래 거래소, 수탁업자, 발행사, 지갑 서비스까지 모두 묶여 있다. 이 구조에서는 각 업종에 적합한 자본 요건,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기본법은 업종별로 영업행위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유럽 MiCA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를 기능별로 분류한 방식과 유사한 접근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수탁사는 수탁사대로, 발행사는 발행사대로 각각 다른 의무와 감독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 국경 간 거래의 법적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이번 기본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연동 USDT·USDC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 생태계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발행 주체의 인가 요건, 1대1 준비금 보유 의무, 감독 기관의 검사·제재 권한 등이 규율 체계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와 금융당국 간 감독 권한 배분, 발행 주체(은행 vs 핀테크)를 둘러싼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③ 가상자산 현물 ETF —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세 번째 축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이다. 미국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열흘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홍콩도 2024년 4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한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 요건이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막혀 있다. 이번 법 개정 지원이 현실화되면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도권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현황 — 이견은 어디서 갈리나
국회와 금융당국은 현재 두 가지 이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발행 주체 문제다. 은행 중심 발행을 원하는 금융위원회 측과 핀테크·IT 기업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회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 GENIUS 법안은 비은행 기관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준비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의 논의도 결국 이 구도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다. 지분 한도와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논의는 기본법 제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입법 패키지처럼 맞물려 있다.
두 이슈 모두 연내 정리가 목표지만, 국회 일정과 정치적 변수에 따라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록체인 탄소시장 관리 시스템 —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의 탄소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크레딧은 이중계산(한 크레딧을 두 국가·기업이 동시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문제) 문제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였다.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술의 활용 범위를 금융을 넘어 환경과 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다. 탄소시장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면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 탄소감축 인정 문제에서 한국이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투자자·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도권 자금 유입 가속화
현물 ETF 도입이 현실화되면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법적 통로가 열린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에서 보듯, 기관 자금의 유입은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 가격 지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ETF를 우회해 투자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국내 계좌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업권별 차별화된 사업 모델 가능
현재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동일한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법이 업종을 세분화하면 거래소, 수탁업자, 발행사가 각각의 전문성에 집중하는 사업 모델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관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는 전문 수탁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용 사업의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마련되면, 현재 그레이존에 있는 원화 연동 토큰 발행과 관련 결제 서비스가 합법적 사업 영역으로 들어온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인 동시에, 준비금 보유와 감독 당국 보고 의무라는 새로운 비용 구조도 함께 따라온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기본법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입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가상자산 현물 ETF는 한국에서 언제 허용되나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허용 시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금융당국의 시행령 정비까지 마쳐야 결정됩니다. 빠르면 2027년 내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인가 요건, 준비금 보관 방식, 감독 기관의 검사·제재 권한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이며, 국경 간 원화 결제 인프라 마련이 핵심 목표입니다.
Q. 블록체인 탄소시장 관리 시스템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의 탄소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크레딧의 이중계산 문제를 해결하고 ESG 공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국회와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발행 주체·감독 권한·지분 한도·유예기간 등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합의 시점은 미정입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 추가가 아니다. 업종 분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 부여, 현물 ETF 투자 통로 개설, 탄소시장 블록체인 연계까지, 디지털 금융의 다음 판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입법 속도가 시장 성숙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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